법령 동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25 선고 2012가단5129092 판결
이 사건 처리 용역은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소를 기각함[국승] 국세징수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기치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법 2010년
2007년
3. 창원지방법원 2007.12.20 선고 2007구합1383 판결
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처리용역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
4. 대전지방법원 2007.09.19 선고 2007구합506 판결
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폐기물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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